『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- 꿈이 있는 교실, 소통하는 학교, 공정한 인천교육』

대상 : 전학년 담당 : 학생안전부 ( 628-3387 )	가 정 통 신 문
여름방학 청소년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안내
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364번길 23 / TEL:032-516-9747 / FAX:032-504-5293 / www. cheongcheon.icems.kr

안녕하십니까??

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이들을 구인하는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각 가정에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-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노동인권전문상담 032-420-8264 카카오톡 문자 “청소년노동인권” 검색

1. 청소년이 취업 불가능한 업종

[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]

- 유흥주점, 단란주점, 비디오물 감상실업, 노래연습장업(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)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영업,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, 성기구 취급업소

-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(키스방, 대딸방, 마사지업소, 유리방, 성인PC방, 휴게텔, 인형체험방 등)

[청소년 고용금지업소]

-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·판매하는 업소

- 주로 주류의 조리·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·호프·카페 등

- 숙박업, 이용업,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

- 비디오물소극장, 만화대여업, PC방 등

그 외 이런 아르바이트를 조심하세요.

- 일부 판촉.판매 아르바이트 중 “2시간에 5만원 지급”등 매우 높은 시급으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유흥지역에 취객을 상대로 판촉 영업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. 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.

- 근무지가 불특정한 곳, 회사의 주소지와 실제 근무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

- (성인의 경우)은행통장, 인감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

-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자리 등은 불법 또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

2.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

- 만 18세가 되지 못한 청소년을 고용할 때, 사업주는 친권자(부모님) 동의서,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.

-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취업할 때는 위 서류 외에도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‘취직인허증’을 제출해야 합니다.

- 만약, 서류를 갖추지 않고 고용하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[임금, 일하는 장소와 담당업무, 일하기로 한 시간, 근무일과 휴일, 휴게시간 등 노동조건]입니다. *인터넷 검색 표준근로계약서 다운

-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나누어 갖습니다.

-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 미작성, 미교부 시 사업주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부당한 노동조건은 꼭 상담하시고 권리를 찾으세요. [대표적인 청소년노동 상담사례]

사례1. (임금체불) 약속한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임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. 부당한 거 아닌가요?

=> 네 부당합니다. 중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아야합니다. 다만 갑자기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면 사업주도 많이 곤란하겠지요.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리 근무종료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외 최저임금위반, 초과근무수당 야간노동수당 등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으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먼저 상담을 통해 대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전화나 문자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사례2. (수습기간 임금삭감)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10% 적은 시급으로 일하라고 합니다. 괜찮은 건가요?

=> 3개월 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10% 적은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. 단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경우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사례3. (주휴일과 주휴수당) 1주일에 20시간이상 일하고 있습니다. 매번 받기로 한 시급에 일한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.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=>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사람은 주휴일을 쉬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것은 상담전화 032-420-8264 또는 카카오톡 “청소년노동인권‘을 검색 후 문자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사례4. (휴게시간)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손님을 응대하느라 제대로 쉬어본적이 없습니다. 근무 중 휴게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=> 사업주는 고용한 노동자에게 4시간 일한다면 30분 이상, 8시간 일한다면 1시간이상의 쉬는 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.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있지만 실제로 쉬지 못하고 일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상담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문자상담 안내

2019. 7. 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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